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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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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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태평양 4 신촌 4 충정 3 한결 3 정동국제 2 광장 2 바른 2 세종 2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9 서규영 3 문병선 3 서동희 3 고영석 3 이영모 3 한기찬 2 강완구 2 고원석 2 권숙권 2 강기탁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 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인천애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58, 2023. 3.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제23조제2항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자치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21년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48, 2021. 3. 2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8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공2021상,298]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4, 2020. 9. 24., 각하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56, 2019. 11. 28., 기각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9, 2019. 8. 29., 기각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2, 2019. 4. 11., 기각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사천시와경상남도고성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8, 2019. 4. 11., 인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서개발촉진법 습지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7, 2019. 4. 11., 기각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성남시등과대통령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16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7, 2016. 10. 27.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91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라1, 2016. 6. 30.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교육청과경상남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4, 2014. 3. 27.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99, 2013. 12. 26.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고등법원설치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08, 2013. 12. 2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4, 2013. 2. 28.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광주광역시장사등에관한조례제5조제1항별표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3, 2013. 2.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12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8, 2012. 2. 23.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입장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별소비세법

2011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85, 2011. 12.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3, 2011. 9. 29.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중구와인천광역시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4,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5, 2011.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등 간의 권한쟁의
   인천광역시남동구와인천광역시연수구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라1, 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와정부간의권한쟁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4, 2011. 8. 30.
  전라북도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라북도와교육과학기술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7,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0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4, 2010. 10. 28.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세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9, 2010. 7. 24.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7, 2010. 6. 24.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경상남도창원시설치및지원특례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6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2, 2009. 7. 30.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옹진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5, 2009. 7. 30.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6, 2009. 5. 28.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감사규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80, 2009. 5. 2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제2항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2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1, 2008. 12. 26.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북제주군과완도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7, 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8, 2008. 5.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23조, 제24조)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4, 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온천법제2조등위헌소원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온천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1, 2008. 3. 27.
  경상남도 등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정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8, 2007. 12. 27.
  도로법 제43조 제2항 위헌소원
   도로법제43조제2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2006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1, 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광양시등과순천시등간의권한쟁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전라남도광양시등2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행정에관한임시조처법 지적법 측량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2, 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강서구와진해시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 2006. 5. 25.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4, 2006. 5. 25.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관보규정 관보규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0, 2006. 4. 27.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 제1항,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라2, 2006. 3. 30.
  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아산시와건설교통부장관간의권한쟁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37, 2006. 3. 30.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경부고속철도역사명칭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0, 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토지개량사업법

2005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라3, 2005. 12. 22.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5, 2005. 12. 22.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제주시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6,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0, 2005. 10. 27., 합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49, 2005. 10. 27.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라2, 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당진군과평택시간의권한쟁의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법 수산업법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주민투표법 지도도식규칙 지방자치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측량법 항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6, 2004. 9. 23.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하수도법제32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규칙 하수도법시행령

2003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73, 2003. 3. 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0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0조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라2, 2002. 10. 31.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와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83, 2002. 3. 28.,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1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8, 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34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초중등교육법제3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8,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위헌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35, 2001. 6. 28.,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4조 제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0년

82.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공2000.7.15.(110),1547]
   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1999년

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150, 1999. 11. 8., 각하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행정심판재결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144, 1999. 8. 23., 각하
  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
   사법시험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발급이행청구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8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7, 1998. 10. 15.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2조등위헌소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지방자치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라1, 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시흥시와정부간의권한쟁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수도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62, 1998. 4. 30.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지방세법제9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0, 1998. 4. 30.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45, 1998. 3. 2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65, 1997. 12. 24.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61, 1996. 8. 29.
  지방자치법 제20조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20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50, 1996. 3.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6조제2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93. 헌법재판소 94헌마242, 1995. 10. 6.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94. 헌법재판소 92헌마264, 1995. 4. 20.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지방자치법 학교보건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75, 1995. 3. 23.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8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4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1,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1, 1994. 12. 29.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제4조위헌확인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26, 1994. 8. 31.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74, 1994. 8. 3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 위헌확인 등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일불공고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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